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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처벌을 위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 허위매물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중개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알아보고 신고 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위매물 중개업자 전형적인 수법

1.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해 보면 통화한 사람이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엉뚱한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

2. 통화시에는 아무말도 없었으나 방문을 하게 되면 부동산 사이트에서 본 매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유를 대며 다른 매물을 보도록 유도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오시는 길에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먼저 넣었다', '해당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어 중개가 불가능하다' 등 

3.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만들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매물 사이트에 올려 놓은 후 문의 전화를 유도하는 경우, '계약이 된 물건인데 시간이 없어서 포스팅을 내리지 못했다. 다른 좋은 물건 많은데 그것만 찾으시냐고 물어봄'

4.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중개가 끝난 매물이지만  전화 문의를 받기 위해 매물 포스팅 삭제를 안하는 경우, '전화를 하면 어제 거래가 끝났는데 내리지 못했고 다른 비슷한 매물 찾아 준다고 얘기함'

5. 광각 카메라로 실제보다 훨씬 넓게 보이게 사진을 찍은 후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

6. 이 외 면적, 관리비, 교통, 생활요건, 입지요건 등을 허위나 과장해서 포스팅하는 경우

허위매물 구별 및 신고, 처벌

1.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누가봐도 좋은 조건의 매물인데 등록일자를 보니 너무 오래된 경우
3. 한 부동산에서 너무 많은 매물을 등록한 경우
4. 한 부동산에 올려놓은 대부분의 매물들의 사진이 모두 너무 예쁘게 잘꾸며진 사진일 경우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고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허위매물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 해당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매물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중개를 하기 때문에 해당 매물이 실제한다면 다른 부동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물을 올려 놓은 담당자는 끝가지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허위매물임을 확인 했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감시 모니터링이 시작되며 각 지자체로 이관되어 허위매물 등록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