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요건과 효력, 조건과 진행 절차

공탁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본인의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공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탁이라고 언급될 때는 채권 및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변제공탁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어떠한 과실 없이도 채권 상환을 시도했지만, 채권자가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시도하였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조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정당한 변제를 시도했으나,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수령거절)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수령불능)

3.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명)

변제공탁 절차

공탁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두 부 작성하여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지에서 이루어지는 공탁소에서 진행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 목적물의 정보, 공탁 이유, 공탁에 의해 소멸되는 담보권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효력

변제공탁이 완료되면 채무가 소멸되고, 채권자는 공탁물 인도 청구권을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