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처음으로 반영된 평가였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추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서 기능, 조직·인력, 예산 효율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 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에너지공기업 12개는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이 결과 '아주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예년에 비해 많아진 9개 기관이었다.
추 부총리는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며,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에서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이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번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의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낭비를 줄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한 조치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확연히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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