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서의 복층 증축이나 발코니 확장은 무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1.5m 이하로 증축된 복층 형태의 다락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 내에서의 허가 없는 복층 설치나 개조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복층 개조는 불법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층 설치를 계획 중인 투자자들은 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불법 증축이 발견되면, 해당 건물은 허가 받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증축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 강제금은 연 2회 부과됩니다. 이는 원상 복구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벌금을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이행 강제금의 계산은 건물의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그리고 적용 비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하고 시정명령 기한 내에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08조와 제111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 공사를 계획하거나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의 위험을 피하려면 불법 증축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지식산업센터의 발코니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복층으로 변형할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증축하면, 그 결과로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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