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차 계약 만료의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 방법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임대된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반드시 만료되어야 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물건의 위치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대략 1~2주가 소요됩니다.
3.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지만, 임차권등기 자체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주택 임차권"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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