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신청, 국유지 매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세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국유지 매입에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국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 중인 국유지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지를 말합니다. 매입하려는 토지가 행정재산이면 매입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이라면 국유지 매각·매수청구를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토지를 찾은 후 매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 후에는 용도폐지, 지목변경, 면적분할, 현장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승인 및 계획수립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가격이 책정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거나 낙찰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완납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이 진행됩니다.

국유지 매입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긴 과정이지만, 잘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