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에게는 면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면책의 의미와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언제 개인회생 면책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주로 가능하지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 변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불허의 사유로는 파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는 경우,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면책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사용
개인회생 면책 절차는 변제 완료 이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면책 신청서는 법원에서 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됩니다. 면책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신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채권자들로부터 불법 추심이나 가압류, 압류 등을 당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변제하지 못한 잔여금과 이자 등도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면책 결정 후 바로 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면책 후 채무 불이행 공공정보가 삭제되더라도 각 카드사별로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보다는 새로운 카드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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