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지역 해제와 생애 첫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한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LTV(Loan-to-Value)가 30~80%로 적용됩니다. 이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LTV 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주택 구매가 쉽지 않은 이유는 DSR(Debt Saving Ratio) 규제 때문입니다. DSR은 개인의 부채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도 DSR 40% 한도에 제한되면 DSR에 따른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부부(미혼 포함)의 연간 소득이 7,000만 원인 경우, 연간 최대 원금 및 이자 지출 한도는 2,800만 원(월 약 230만 원)으로, 신용대출과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넉넉한 한도는 아닙니다.
DSR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DSR 적용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출도 최대 5억 원의 한도 제한이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 구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DSR 규제로 인해 원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DSR 50%까지 허용하므로 은행보다 높은 한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2금융권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대출 한도는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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