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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실안이란 무엇인가?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발명을 말하고 실용신안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고안을 말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란?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명을 의미하는 신규성과 과거에 발명에 비해 진보되었는 가를 알수있는 진보성, 마지막 산업으로 실시 가능한 산업성이 충족해야합니다. 특허로 등록 가능한 발명은 물건 뿐만 아니라 음식의 조리방법, 비즈니스 모델 방법 등 방법에 대한 특허도 가능합니다. 특허로 등록 될 경우 20년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됩니다. 즉 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되는 것은 고안이며 물품 그 자 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입니다. 어떠한 물품에 기술적인 부분이 추가되거나,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에 등록이 되면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넓은 범위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 침해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용신안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과 보호기간의 차이로 인해 가급적이면 특허로 출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