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osts

Showing posts from October 2, 2022

예대금리, 예대금리차 뜻과 의미

 예대금리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를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 공약 중에 하나가 예대금리차의 공시입니다.  예대금리차란? 예금과 대출 두가지 금리의 차이를 예대금리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7%이고 예금 금리가 5%라고 가정한다면 예대금치차는 2%가 되는 것입니다.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예대금리차 공시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7,8월의 각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목적은 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은행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대출이나 서민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를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대위변제 후 채무는 사라질까?

 햇살론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 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획득하는 것을 뜻하며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게 됩니다. 사업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 되었기 때문에 대위변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가 진행됩니다. 대위변제가 되면 채무는 사라질까? 대위변제가 되더라도 채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상환해야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률이 90%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남은 채무액에 90%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나머지는 10% 근로자 햇살론을 받은 은행에 채무가 남아 있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 햇살론의 대한 보증률이 95%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에 각각 남은 채무액에 95%와 5%가 남아있게 됩니다.  추후 추심의 과정에도 계속 변제가 안될경우에는 채권이 다른 금융사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햇살론에 대해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안된다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가능한 경우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는 세금회피, 재산은닉,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가능한 경우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추가적으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회피 목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뭉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위에서 말한 예외를 제외하고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자(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자)모두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신용점수 조회 가능한 5곳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제는 폐지 되었고 신용점수제로 전환되으며 이러한 개인의 신용점수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료 신용점수 조회 1. 네이버페이 신용관리 네이버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검색창에 '네이버 신용점수 조회'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 조회서비스로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개인 신용점수는 나이스(NICE) 신용점수입니다. 2. 카카오톡에서 확인하기 카카오톡앱에서 하단의 점3개 버튼을 누르고 Pay를 터치하게 되면 신용관리 아이콘이 보입니다. 신용관리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올크레딧(KCB)와 나이스(NICE)의 신용평점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토스앱에서 확인하기 토스앱에서도 올크레딧(KCB)과 나이스(NICE)의 신용평점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전체 버튼을 터치하고 내신용점수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 3곳 이외에도 '뱅크샐러드앱',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도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비상금 대출 가능한 곳은?

 대출은 소득이 있어 상환 능력이 있는 지가 승인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보통 소득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 하지만 정부나 몇몇 기관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 비상금 대출 1. 한국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뿐만아니라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등을 위한 대출을 150만원까지 해줍니다. 상환 방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합니다. 금리는 1.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2. 햇살론 Youth 대학생 및 청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햇살론 Youth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대학생 1인당 최대 1천2백만원 연간 6백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원금은 나중에 갚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8년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월 납입해야하는 금액의 부담이 적으며 금리는 3.5%로 낮은 편입니다. 3. 서울보증보험 담보 대출  카카오, 토스, 케이, 신한, 농협, 우리, 하나,신한 등 1금융 은행권의 한도 300만원의 비상금 대출은 모두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은 휴대폰 할부시 주로 이용하는 기관으로 안전함)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비상금 대출의 특징은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이용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학생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나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비상금 대출은 한곳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타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전은 뽑는 혜자 멤버십 서비스 BEST 3

  부담스럽지 않은 월사용료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자 멤버십 서비스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혜자 멤버십 서비스 3 1.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월 4,900원) 예약을 포함 네이버를 통한 쇼핑영역에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아이콘'이 붙어있는 주문에 대해서 네이버 포인트가 최대 5%까지 적립이 되며 티빙, 스포티비 나우, 웹툰, 시리즈온 영화, 바이브음약 무제한 중 매월 1개를 선택하여 무료이용할 수 있으며 4,900만원 추가하면 최대 4개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프러스 멤버십은 가족, 친구 3명 무료 초대하여 쉐어까지 가능합니다. 한달동안 네이버에서 생필품 몇 개만 구매하면 월 사용료 4,900원은 네이버 포인트로 캐시백 됩니다. 2. 쿠팡와우 멤버십 (월 4,990원) 쿠팡 로켓배송 최소 금액 요건과 관계 없이 단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 가능하며 30일 무료반품 서비스, 쿠팡식재료 배송서비스인 로켓 프레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와우 멤버십에 가입만으로 '쿠팡 플레이'에서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 SNL KOREA,영화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월 사용료 4,990원은 유로 배송비 2번만 세이브하게 된다면 본전은 뽑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 토스프라임 멤버십 (월 5,900원) 1,000여개 가맹점에서 토스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6%를 토스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는 토스 프라임은 토스 사용자들에게는 아주 혜자스러운 서비스입니다. 토스증권 국내 주식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액수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로 출금 할 수 있으니 토스로 월 10만원만 결제하면 월 사용료는 현금으로 바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상 예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 상품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주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월 1,000원 ~ 2000원으로 매우 적습니다.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 피보험자(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상예시 1.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한 경우 2.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경우 3. 애완견을 산책시키다가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4.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5. 길거리에서 실수로 타인의 핸드폰을 건드려 떨어뜨리게 하여 파손을 시킨 경우 6.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 시킨경우 알아야할 사항 1.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중복의 경우 보상금은 각 보험사에서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재해보험 차이 어느 것이 유리?

 상해보험과 재해보험의 차이점과 어느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보험 vs 재해보험 차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합니다.  1) 손해보험 : 상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고 급격성(기대할 수 없는)의 외부사고 2) 생명보험 : 재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난 외부사고 상해와 재해의 차이는 급격성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여름에 폭우가 쏟아 지는 상황에서 입산 금지 표지판을 보고도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상해보험 : 보상 불가 재해보험 : 보상 이유는 폭우에 등산을 하면 위험한 걸 알고도 등산을 한 것은 급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성인이 건물 2층에서 뛰어 내려서 골절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상해보험 : 보상불가 재해보험 : 보상 이유는 마찬가지로 성인은 2층에서 뛰어 내리게 되면 다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급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해보험은 출산,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는 보상을 안되며 재해보험은 약물부작용, 치료중 사고, 의료장치 부작용 등도 보상을 해줍니다.  천재지변, 테러,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상해는 보상이 안되며 재해보험은 보상이 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는 보험사에게 직업, 취미활동, 운전여부, 질병, 치료이력 등을 알려야하며 이것을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계약 후에 계약전 알린 사항에 대해 변동이 있다면 손해보험은 계약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1) 손해보험 : 있음 2) 생명보험 : 없음 결론적으로 보장 범위도 넓고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없는 재해보험이 상해보험보다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며 재해후유장해 보장을 생각한다면 상해보험이 유리한 면도 있으니 두 보험을 잘 조합하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종류 4가지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거치식 대출을 상환 하는 대표적인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환 방식 종류 용어 1. 원금: 대출금(빌린돈) 2. 원리금 : 대출금(원금)과 이자  상환방식 1. 원리금 균등: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납입액이 일정합니다.  2. 원금 균등 :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똑같이 나누어 갚고 이자는 매회 남아 있는 원금 잔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3. 만기 일시: 대출 만기일까지 이자만 내고 만기 때 남은 이자와 대출 원금 전액을 한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4. 거치식: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설정해 놓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이나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발생이자 비교 대출금리와 기간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따져보게 되면 가장 많은 이자가 발생하는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당연한 것이 대출만기까지 원금이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거치는 1년으로 가정)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두가지 경우에는 원금 균등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원리금 균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적습니다.  만기일시 > 거치후 원리금 균등 > 거치후 원금균등 > 원리금 균등 > 원금균등 각 상환방식 장단점 1. 원리금 균등 : 매월 납부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다는게 장점이지만 대출 후반기에도 원금상환에 부담이 크고 발생이자가 원금균등보다 높다는게 단점입니다. 2. 원금 균등 : 총 발생하는 이자가 적고 상환액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초기상환 부담이 크고 매월 납입액이 변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는게 단점입니다. 3. 만기 일시 : 대출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지만 만기때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4. 거치식 : 거치 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만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균등보다 총 발생하

한정승인 효과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에 있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마무리 될 때까지 법적인 대응도 계속 해줘야하지만 몇 가지 장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효과 1.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물려받는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2. 상속포기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보다 많은 경우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음 2,3,4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며 2,3,4순위의 상속인도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고인) 직계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천,고모,이모 등)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와 관련한 소송도 다 승계를 받게 되고 정리가 끝날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계속 해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이러한 것을 끝까지 잘 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게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상속 포기 조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

 부모님이나 자녀가 사망한 이후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 기간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조건 1)  사회 통념상 근로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된 경우 2) 경영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고 되는 경우 4)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아 해고 되는 경우 5)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해고가 된 경우 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7)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9) 고용주는 근로자의 해고를 위해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는데 이러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10)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를 당한 경우 1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 출산 후 여성의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간에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신청대상 및 구제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하며 부당해고 신청대상 해당이 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기간은 부당해고가 있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신청대상 1)  사회 통념상 근로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된 경우 2) 경영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고 되는 경우 4)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아 해고 되는 경우 5)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해고가 된 경우 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7)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9) 고용주는 근로자의 해고를 위해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는데 이러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10)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를 당한 경우 1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 출산 후 여성의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간에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해야합니다.